1.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 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 4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 5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 3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 4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5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 2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4
   丙이 매수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대리는 성립한다.
• 5
   만약 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丙은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2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3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4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5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6.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 1
   경매권
• 2
   비용상환청구권
• 3
   간이변제충당권
• 4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5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 2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5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8.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 1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4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5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9.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10.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 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 3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 4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5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1.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2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 3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 5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2.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1
   ㄴ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13.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Z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3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5
   중각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1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 2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 3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 5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하는 것도 가능하다.

16.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2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 4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5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사용권을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2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일부공용부분은없음)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성립하는 단체이다.
• 3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한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4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5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법인등기 전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의하여야 한다.

18.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甲ㆍ乙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다.
• 2
   甲과 乙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 4
   이행행위 착수 전에 乙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乙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乙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乙의 위약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19.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0.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 1
   ㄹ
• 2
   ㄱ, ㄴ
• 3
   ㄱ, ㄹ
• 4
   ㄴ, ㄷ
• 5
   ㄱ, ㄷ, ㄹ

21.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22.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 2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 3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4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 5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2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4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 5
   저당물의 제 2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24.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2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3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4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성립할 수 있다.
• 5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25.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5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6.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없다.
• 3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4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7.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2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 3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5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2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2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4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5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 2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3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3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2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3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4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3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이 甲 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 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 
한다.
ㄴ. 甲 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 이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ㄷ. 甲 은 저 당권을 피 담 보채 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32.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2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 3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 4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5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33.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4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 5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34.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甲이 회복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 3
   甲이 자기 소유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뒤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乙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가 없더라도 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4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이 甲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乙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5
   乙이 甲의 토지를 상속한 뒤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甲에서 丙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5.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36.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2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4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5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37.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 2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을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 4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5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38.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2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 3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5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4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0. 乙은 甲으로부터 1988.3.1. 甲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10.25.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甲은 2000.4.1. 같은 임야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은 甲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을 들어 丙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2
   乙은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丙의 임야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3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88.3.1.부터 진행한다.
• 4
   丙이 2009.9.1. 丁에게 임야를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직접 丁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④의 경우,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임야를 丁에게 처분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1. 허프(D.Huff)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 2
   모형의 공간(거리)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와 쇼핑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 3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공간(거리)마찰계수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 4
   교통조건이 나쁠 경우, 공간(거리)마찰계수가 커지게 된다.
• 5
   전문품점의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공간(거리)마찰계수가 크다.

42.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3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4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5
   개별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43.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것은?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부과한다.
ㄹ.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부과한다.

• 1
   ㄱ
• 2
   ㄱ, ㄴ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44.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주택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 2
   현재 5억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의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 3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 4
   10년 후에 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경우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사용한다.
• 5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이다.

45.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 2
   표적시장선정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 3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정하는 전략이다.
• 4
   홍보(promotion) 전략은 매체를 통하여 수요자의 관심을끌기 위한 전략이다.
• 5
   시장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경제학적 특성에따라서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46.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 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한다.
•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
• 4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 5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완전탄력적이다.

47. 주택시장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주택 공급자의 신용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공급자 선호를 구분하는 것이다.
• 2
   일정한 기준에 의해 주택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 3
   주택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의미한다.
• 4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 5
   시장세분화가 이루어지면 시장정보가 증가하여 거래비용이 항상 증가한다.

48.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 대출승인 기준 : 
 - 담보인정비율(LTV) 60 %
 -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40 %
 (두 가지의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A의 서울소재 주택의 담보평가가격 : 500,000,000원
○ A의 연간 소득 : 60,000,000원
○ 사업자금대출 : 연간 12,000,000원 부채상환
○ 연간 저당상수 : 0.12

• 1
   100,000,000원
• 2
   150,000,000원
• 3
   200,000,000원
• 4
   240,000,000원
• 5
   300,000,000원

49. 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 및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ㄱ. 경기침체로 부동산 수익성 악화가 야기하는 위험은 사업위험(busin ess risk)에 해당한다.
ㄴ. 공실률, 부채 서비스액은 유효 총 소득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다.
ㄷ. 위험 회피 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 리오는 투자 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ㄹ.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 가능한 체계적인 위험은 부동산의 개별성에 기인한다.
ㅁ.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 안 의 내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 1
   ㄱ, ㄴ, ㄷ
• 2
   ㄱ, ㄷ, ㅁ
• 3
   ㄱ, ㄹ, ㅁ
• 4
   ㄴ,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50.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이 국지화 된다.
• 2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 3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수 없다.
• 4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대해서도 장ㆍ단기적으로 완전비탄력적이다.
• 5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ㆍ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

51.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 1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부족하기 때문이다.
• 2
   주택시장에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 3
   개별주택의 불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4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 5
   지역별로 주택보급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52.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보증기관은?

• 1
   한국부동산원
• 2
   신용보증기금
• 3
   주택도시보증공사
• 4
   한국토지주택공사
• 5
   한국주택금융공사

53.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틀린 것은?

• 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2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 ·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수 없다.
• 3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4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 5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 · 관리 · 개량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 · 운용하여야 한다.

54.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말한다.
• 2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3
   부동산금융에는 담보기능,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의 혜택 등이 있다.
• 4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에서는 대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소구금융(recourse loan)이 일반적이다.
• 5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55.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

• 1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 3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의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 탄력적, 장기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 4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 5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이전의 균형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56.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 3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증가될 수 있다.
• 5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다.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5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58.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 2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3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 4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5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59. A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상태에서 수요함수는 P = 200 - 2Qd, 공급함수는 2P = 40 + Qs이다.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새로운 시장의 균형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가격 간의 차액은? (단, P는 가격(단위: 만원), Qd는 수요량(단위: m2), Qs는 공급량(단위: m2)이며, A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로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가지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24만원
• 2
   48만원
• 3
   56만원
• 4
   72만원
• 5
   80만원

60.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income gain)을 발생시킨다.
○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 부동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 1
   부동성
• 2
   개별성
• 3
   인접성
• 4
   영속성
• 5
   적재성

61. 부동산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은?

ㄱ. 사업부지 확보 
ㄴ. 예비적 타당성 확보 
ㄷ. 사업구상(아이디어) 
ㄹ. 사업 타당성 분석 
ㅁ. 건설

• 1
   ㄷ → ㄴ → ㄱ → ㄹ → ㅁ
• 2
   ㄷ → ㄱ → ㄴ → ㅁ → ㄹ
• 3
   ㄴ → ㄷ → ㄹ → ㄱ → ㅁ
• 4
   ㄴ → ㄹ → ㄱ → ㄷ → ㅁ
• 5
   ㄴ → ㄱ → ㄹ → ㄷ → ㅁ

62.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이자비용을 세금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3
   부동산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 4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 5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63.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 2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 3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4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 5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64. 마샬(A.Marshall)의 준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마샬의 준지대론은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리카도(D.Ricardo)의 지대론을 재편성한 이론이다.
• 2
   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 3
   토지에 대한 개량공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한다.
• 4
   고정생산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 5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65.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 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0.35
• 2
   0.714
• 3
   1.04
• 4
   1.4
• 5
   1.714

66.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부동산 투자 자문업
• 2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3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5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 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3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4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5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68. 정부가 시행중이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신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 3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4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을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69.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 1
   택지가격을 상승시켜 택지취득을 어렵게 만든다.
• 2
   직주분리현상을 심화시켜 통근거리가 길어진다.
• 3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장한다.
• 4
   한정된 사업비 중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5
   높은 택지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시킨다.

70.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은?

ㅇ 건축연면적 : 1,800㎡
ㅇ 유효임대면적 비율 : 80%(건축연면적 대비)
ㅇ 연 평균임대료 : 5,000원/㎡
ㅇ 영업경비율 : 50%(유효조소득 기준)
ㅇ 평균공실률 : 10%
ㅇ 연간 부채상환액 :500원/㎡(유효 임대면적 기준)

• 1
   320만원
• 2
   324만원
• 3
   332만원
• 4
   340만원
• 5
   380만원

71.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할인현금수지(discounted cash flow)법은 부동산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
• 2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3
   순현재가치(NPV)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PI)는 1이 된다.
• 4
   투자안의 경제성분석에서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5
   투자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가치가 모두 0보다 큰 2개의 투자안을 비교·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72.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령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 2
   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 3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 4
   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 5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이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73.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 2
   STP전략이란 고객집단을 세분화(Segmentation)하고 표적시장을 선정(Targeting)하여 효과적으로 판매촉진(Promotion)을 하는 전략이다.
• 3
   경쟁사의 가격을 추종해야 할 경우 4P Mix의 가격전략으로 시가전략을 이용한다.
• 4
   관계 마케팅전략이란 고객과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마케팅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 5
   시장점유 마케팅전략이란 부동산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4P Mix전략, STP전략이 있다.

74.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영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 2
   부동산투자회사의 장점은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 3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배당이익과 주식매매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 4
   부동산펀드가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 5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 반면,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

75. 거미집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크면 발산형이다.
• 2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와 공급은 모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 3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이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댓값보다 작으면 수렴형이다.
• 4
   수요와 공급의 동시적 관계로 가정하여 균형의 변화를 정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이다.
• 5
   공급자는 현재와 미래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 미래의 공급을 결정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76.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가 1을 초과하는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단위:명)

구 분
A도시
B도시
C도시
D도시
전 국

X산업
400
1,200
650
1,100
3,350

Y산업
600
800
500
1,000
2,900

합 계
1,000
2,000
1,150
2,100
6,250

• 1
   A, B
• 2
   A, C
• 3
   B, C
• 4
   B, D
• 5
   C, D

77.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 2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 3
   운영위험(operating risk)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 4
   위치적 위험(locational risk)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이다.
• 5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이란 대상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78.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 %)은?

○ 순영업소득( NOI): 연 30,000,000 원
○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 연 15,000,000 원
○ 지분비율 : 대부비율 = 60% : 40%
○ 대출조건: 이자율 연 12%로 10년간 매년 원리금균등상환
○ 저당상수(이자율 연 12%, 기간 10년): 0.177

• 1
   3.54
• 2
   5.31
• 3
   14.16
• 4
   20.40
• 5
   21.24

79.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옳은 것은?

• 1
   매장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
• 2
   거시적 시장환경의 변화 위험
• 3
   사업지 주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지연 위험
• 4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인ㆍ허가 지연 위험
• 5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80. 다음과 같은 투자안에서 부동산의 투자가치는?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무위험 률 :  3 %
○ 위험 할 증률 :  4 % 
○ 예 상인플 레 이션 율 :  2 % 
○ 예 상순 수익 :  4,500만원

• 1
   4억원
• 2
   4억5천만원
• 3
   5억원
• 4
   5억5천만원
• 5
   6억원